계리직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2월15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②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③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통보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명의인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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